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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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창 2 김의환 1 이상우 1 손호철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11.17 선고 2017구합54634 판결
  경제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

2020년

2. 수원지방법원 2020.10.29 선고 2019구합71722 판결
  법령의 부지 착오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두5560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][공2017상,651]
  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16년